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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기존 신원증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서비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스마트폰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신원정보는 스마트폰에만 보관되며, 블록체인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오프라인 통합: 하나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및 이용 방법
연계서비스 신청 또는 검증앱 설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장점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 편리성 증대: 스마트폰만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 보안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방지, 분실 시 잠금 처리 등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설치 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통신사 PASS 앱 또는 은행 모바일 인증서 앱을 설치합니다.
-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이때 통신사 PASS나 은행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 본인의 실물 주민등록증 상태가 정상이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운전면허증의 경우,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후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발급 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통신사 PASS 앱 또는 은행 모바일 인증서 앱을 설치합니다.
-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이때 통신사 PASS나 은행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 본인의 실물 주민등록증 상태가 정상이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첫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차례로 누른 후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합니다.
- 발급 후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기능
모바일 신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보안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기술 적용: 개인 신원정보는 스마트폰 안에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차단 및 QR코드 초기화 기능: 보안을 위해 화면캡처가 차단되고, QR코드가 주기적으로 초기화됩니다.
- 동적이미지 기술 적용: 위변조된 이미지와 구분하기 위해 동적이미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하므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분실/도난 시 잠금 처리: 스마트폰 분실/도난 시 모바일 신분증을 원격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 접속기록 보안관리: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위변조 및 도난/분실에 대비한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동적이미지, 최소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차이점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 방식
- 실물 신분증: 모든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저장 방식
- 실물 신분증: 물리적 매체에 정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보안 기능
- 실물 신분증: 분실 시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화면캡처 차단, QR코드 초기화, 분실 시 원격 잠금 등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편의성
- 실물 신분증: 지갑 등에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 하나로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
- 실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요약하면,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 보안성 강화, 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실물 신분증과 차별화되지만, 법적 효력 면에서는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주요 장점 및 효력 기간
모바일 신분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 편리성 증대: 스마트폰 하나로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방지, 분실 시 원격 잠금 등 보안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법적 효력 동일: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 기간은 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20세 이후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의 유효기간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증대: 스마트폰 하나로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합니다.
- 보안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방지, 분실 시 원격 잠금 등 보안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법적 효력 동일: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다양한 활용: 청소년 혼숙 방지, 담배/주류 구매 확인, 공항 탑승객 신분 확인,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등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였으며,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카오·네이버 앱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